생활·문화
성립되는 죄의 요건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
2023-11-20 12:17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은 중앙수사부 전직 검사 정준길 변호사와 독일 형사법 박사 류여해가 직접 경험하고 정리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범죄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책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관한 판례를 풍부하게 다루며 판단기준이 모호한 것들을 이야기한다. 같은 비난을 해도 어떤 표현이 유죄이고 어떤 표현이 죄가 아닌지 등 법의 해석에 따라 정해지는 범죄 요건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스토킹 범죄와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부록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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