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0만 명에 달하는 돌봄 분야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라며, 사상 처음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공동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별 사업장이 아닌, 정책과 예산을 쥔 원청을 교섭 대상으로 직접 지목한 것으로, 노동계의 투쟁 방식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민주노총 소속 돌봄공동교섭단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총 57개 원청 기관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아이돌보미 등 각기 다른 현장에서 일하지만, 공통적으로 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의해 임금과 노동조건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의 이번 요구는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원청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도 사용자로 인정하는 만큼, 정부가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현장 노동자들은 정부가 각종 지침과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실상 고용 형태와 임금 수준을 통제하면서도, 정작 교섭에서는 빠지는 구조적 모순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섭단이 내건 핵심 의제는 크게 다섯 가지다. 불안정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직접고용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전반적인 노동조건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이는 돌봄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저임금, 고용불안, 열악한 처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달라는 목소리다.

 

노동계는 정부가 개정된 법의 취지를 스스로 무력화하며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만약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는 사회 필수 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강하게 압박했다.

 

돌봄공동교섭단은 이번 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투쟁 수위를 점차 끌어올릴 계획이다. 당장 이번 주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6월에는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고 7월 초에는 실제 파업에 나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