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신년을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연말연시 특사를 위한 실무 준비에 전혀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특별사면은 법무부의 대상자 검토부터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기까지 한 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재 시점까지 관련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 물리적으로 연내 특사 단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권의 중론이다.

 

정부가 이번 연말 특사를 건너뛰는 배경에는 지난 8월 광복절에 단행된 대규모 사면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당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한 83만여 명에 대한 파격적인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불과 4개월 전에 대규모 사면을 통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만큼, 짧은 기간 안에 또다시 사면권을 행사할 명분이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사면권을 남발하기보다는,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신중하게 저울질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의 문은 닫혔지만, 법무부의 행정적 권한인 가석방의 문은 오히려 활짝 열리는 모양새다. 여권 관계자는 "특별사면과 별개로 가석방은 법무부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실제로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하며 본격적인 대상자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게 조기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이러한 가석방 확대 방침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이 없고, 피해자 보상 등을 통해 갈등이 해결됐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 있다. 이는 무조건적인 온정주의가 아닌,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가석방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연말 특사라는 정치적 이벤트 대신, 교정 행정의 효율성과 인도주의적 차원을 고려한 가석방 확대를 통해 민생과 직결된 실질적인 변화를 꾀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