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불황과 민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카드로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전격 제안했다. 

 

10일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촉구했다.

 

이 대표가 제시한 추경안의 핵심은 크게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민생 회복을 위해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역화폐 지원 등을 통한 내수 활성화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 안전 예산 확대 △공공주택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고교 무상교육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

 

동시에 이 대표는 "AI 중심 첨단 기술 산업 육성"과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과감한 투자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10만 장 이상의 AI 반도체 GPU를 갖춘 국가 AI 데이터센터 구축 △AI 전문인력 10만 명 양성 △바이오 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 특화 펀드 조성 등을 제안하며 미래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외에도 이 대표는 △K-콘텐츠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 등을 제시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표는 "지금부터 시작될 '회복과 성장'은 사라진 꿈과 희망을 복원하는 '제2의 산업화'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앞장서 꺼지지 않는 오색의 빛으로 국민이 가리킨 곳을 향해 정진하겠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이 대표의 추경 제안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위기 속에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 대표의 추경 제안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추경 편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추경 편성을 둘러싼 여야 간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