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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낙태의 자유 담은 개헌안 상원 통과…세계 최초 헌법 명문화 눈앞

2024-02-29 12:54
 내달이면 프랑스 헌법에 '낙태의 자유'가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상원은 28일(현지 시각)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내달 4일 양원 합동회의를 소집함으로써 헌법 개정의 최종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개헌 절차가 마무리되면 프랑스는 낙태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 제34조 '법률 규정 사항'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됐다.

 

한편, 프랑스는 1975년 낙태죄를 없앤 후 일반 법률로 이미 낙태권을 허용하고 있다.

 

안은영 기자 aey2@ilganstre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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