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성립되는 죄의 요건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

2023-11-20 12:17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은 중앙수사부 전직 검사 정준길 변호사와 독일 형사법 박사 류여해가 직접 경험하고 정리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범죄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책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관한 판례를 풍부하게 다루며 판단기준이 모호한 것들을 이야기한다. 같은 비난을 해도 어떤 표현이 유죄이고 어떤 표현이 죄가 아닌지 등 법의 해석에 따라 정해지는 범죄 요건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스토킹 범죄와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부록도 포함되어 있다.

 

권태송 기자 kts06@ilganstreet.com

오늘의 추천 Info

BEST 머니이슈

생활·문화

'론 뮤익' 하나로 53만 명…미술관 역사를 새로 썼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개관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다. 올해 미술관을 찾은 방문객 수가 이달 20일을 기준으로 337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약 15%나 증가한 놀라운 수치로, K컬처의 열풍 속에서 순수예술 분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를 명확히

랭킹뉴스

  1. 1
    진태현 "남 일 아냐"... 딸 동기 마라토너 비극에 분노 폭발
  2. 2
    "종전 가능성 있다"…트럼프, 우크라 협상 직후 날린 의미심장한 메시지
  3. 3
    건축학계가 '살아있는 교과서'라 부르는 이유…안성 청원사 대웅전의 비밀
  4. 4
    팩트시트 속 '지지' 한 단어…'핵연료 재처리' 숙원 풀 열쇠 될까
  5. 5
    지드래곤, 홍콩 MAMA서 돌발 행동, 알고 보니 '눈물의 이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정보

베스트 클릭

실시간 주요기사

HOT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