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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동수당 ↑ '연간 11조 추가'..'저출생 해결한다'

2023-05-25 15:22
일본 정부가 중학생까지 대상이던 아동수당을 확대해 고등학생까지 월 10만 원가량을 지급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섰다. 

 

2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추진하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초안이 마련됐으며 6월께 결정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은 3세 미만 아동에게 월 15,000엔, 3세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월 10,000엔을 지급한다는 골자다. 또 다자녀 가구에는 3살부터 초등학생까지 2배로 늘린다.  

 

또 부부의 소득이 높으면 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재원 부담 등으로 인해 기존 사회보험료에 '육아 재원'을 추가해 징수를 구상하고 있다. 방안이 확정되면 국민 한 사람당 월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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