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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나라 살림 허리 끈 졸라맨다!..'세수부족' 30조원

2023-05-22 15:05
국가 재정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윤 정부가 허리 끈을 졸라매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부족 상황에 편성한 국가 예산을 쓰지 않는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정부가 3월까지 걷은 국세는 작년보다 24조 원 줄어든 87조 1000억 원으로 정부의 세입 예산보다 28조 6000억 원이 부족하다.

 

올해 남은 기간 경기 전망이 기존 예상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많아지면서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를 메꾸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추경호 부총리는 그동안 추경 편성에 반대 입장을 내세우며 예산 불용이라는 고육책을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박종돈 기자 sstrade98@ilganstre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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