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회

27년간 전국을 돌며 의사 행세한 60대, 구속기소

2023-01-05 15:27
 27년간 의사면허 없이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서 의료 행위를 한 A씨가 공문서 위조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A씨는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고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를 고용한 병원장 8명도 불구속 기소되었다. 

 

A씨의 범행은 2014년 10월부터 시작되어 2022 12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의사면허증을 위조하여 종합병원과 정형외과 등 9개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며 병원으로부터 약 5억28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발급을 담당하고 있어 대한의사협회 혹은 일반인들이 의사 면허 유효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검찰은 의사면허정보 공개 필요성과 면허 유효 여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대한의사협회 및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강지훤 기자 kjh70@ilganstreet.com

오늘의 추천 Info

BEST 머니이슈

생활·문화

8월 8일, 단순한 '고양이 애정 표현의 날'이 아니다... 세계 고양이의 날에 숨겨진 뜻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유기 동물은 11만 2천 마리에 달하며, 이 중 3만 1천 마리(27.8%)가 유기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유기 동물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중 일부는 보호소에서 새 주인을 만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안락사

랭킹뉴스

  1. 1
    중앙 권력 해체? 이재명표 '돈줄 갈아엎기' 지방은 웃을까 울까!
  2. 2
    허니제이의 범접, 마지막까지 불태웠지만... '스우파' 파이널 좌절에 팬들 '탄식'
  3. 3
    '부정선거론' 되풀이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그게 합리적 보수냐' 폭발
  4. 4
    '이상한 냄새' 맡은 세관원의 직감...열어보니 '살아 움직이는 독거미 군단' 적발
  5. 5
    당신의 넥타이 매는 방식이 '구시대적'인 이유... 럭셔리 브랜드가 경고한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정보

베스트 클릭

실시간 주요기사

HOT 영상